COURT / NOONOO
재판 단계 비교
1심2025.05 · 징역 3년
항소심2025.11 · 징역 4년 6개월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
상태공개 보도 기준
1심 선고
FIRST INSTANCE
징역 3년
2025년 5월 대전지법의 1심 선고가 보도됐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추징 명령도 함께 보도됐으며, 구체적 법적 판단은 당시 판결 내용과 보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
APPEAL
징역 4년 6개월
2025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심화됐다는 재판부 판단이 전해졌습니다.
왜 1심과 항소심을 따로 기록하나
검색 결과에는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과 ‘징역 4년 6개월’이 동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가 단순 오류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판 단계의 결과이므로 날짜와 심급을 함께 표시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NOONOO CHECK 기록 범위
법원의 모든 소송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개된 판결·보도에서 확인 가능한 사건 흐름을 검색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향후 상급심이나 추가 판결이 공개되면 날짜와 심급을 구분해 갱신합니다.